부동산세제 개편, 집은 사는 곳인가 파는 곳인가 | 노자가 본 주거의 본질
“집은 리빙”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온 까닭 오늘 아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라디오 인터뷰가 뉴스 도처에서 쏟아졌다. 요지는 분명했다. “집은 바잉(buying·구매)하는 게 아니라 리빙(living·거주)하는 것.”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방점은 ‘실거주 중심’으로 찍혔고, 보유세와 거래세 사이의 균형을 되찾겠다는 구상이 공개되었다. 시장은 곧바로 술렁였다. 그런데 이 짧은 발언에서 나는 한 단어에 시선이 멈추었다. “균형.” 장관은 두 번이나 그 말을 썼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여기에 묘한 반전이 있다. 본디 세율이 오르내리는 일은 숫자의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찾겠다는 것이 고작 숫자의 균형이라면, 왜 굳이 “집은 투자가 아니라 거주”라는 철학적 명제를 전면에 내세웠을까. 어쩌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집에 대한 우리 시대의 정의를 다시 묻는 일이 아닐까. 과욕의 시대, 잃어버린 집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언제부터 집을 ‘보유’한다고 말하게 되었을까. 부동산 앱을 켜면 내가 사는 곳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고, 호가 창을 손가락으로 훑는 동안 내 보금자리는 어느새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탈바꿈한다. 거주라는 구체적 경험보다, 차익이라는 추상적 기대가 더 큰 기쁨과 불안을 주는 이상한 시대다. 동양 철학에는 부富를 논할 때 흥미로운 전제가 있다. 재물 자체가 문제인 적은 없다. 문제는 언제나 ‘지나침’과 ‘집착’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인간이 집을 초가집에 비유하며 말한 적은 없지만, 그가 가르친 마음의 원리를 주거에 대입해 보면 풍경이 선명해진다. 아무리 화려한 저택을 가졌어도 내 몸이 뉘는 공간은 단 한 평이면 족하다는, 그 소박한 진실 말이다. “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는 노자의 말은 검소함을 강요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유한한 육체와 무한한 욕망 사이의 괴리를 낱낱이 알고 있었던 통찰이다. 구 부총리가 “‘실거주자 중심’이라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이...
